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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반중개 수수료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0.11.29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교수님 수업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업을 오늘 인강으로 들었는데

궁금하던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시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며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보면, 당사자간 직접 거래 한다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쓴다는 조건으로 직접 거래 당사자를 구하는 글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 때 개공은 장소 제공 및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11.29
안녕하세요.
부동산 까페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일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 누구에게 맡겨도 됩니다. 일반인이 작성해 주어도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10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법령에 규정된 것도 아니며 관행상 그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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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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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답변 양기백 2024-04-24 19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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