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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준

2021.01.15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을 잘해보려니 질문이 많아요. ㅠㅠ 첫번째 질문! 부교재 38페이지 '주의' 문제 정답을 알려주세요. 문제는 2개인데, 하단에 답은 1,2,3번까지 나와있어요 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문제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한다 설치할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의무 아닌가요? 두번째 질문! 부교재 페이지마다 있는 '주의' 문제를 혼자 풀어보는데 해설이 없어서 O인 경우, 왜 정답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3~4월 강의때 수업시간에 풀어주시려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것인지요? 프린트로 나오는 문제도 정답이 O인경우, 가끔 왜 이게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있나요? 에를 들어 2주차 문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8번 >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0) 인데 저는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X 찍었거든요. 같은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서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38쪽 주의 박스 내의 3번 지문은 원래 이랬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O)

그 페이지의 편집상 문제로 공간이 부족하여 뺀 지문인데 3. O 이것을 지우지 못했네요 ㅜㅜ 3. O 이것은 그냥 지우시기 바랍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한 경우에는 이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2번 문제 바로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옥외광고물(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고 성명 외에 연락처는 표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옥외광고물(간판)에 연락처를 표기합니다만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는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가 있으니 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도 이미 출제된 지문입니다.

아직 1~2월 강의라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강의중에 다루지 않는 내용은 다소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내용이니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위 지문은 O로 표기해 드렸죠.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 = 등록관청입니다.

공부량이 많아 부담되시죠. 차차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주저 마시고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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