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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영

2021.01.22

재산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재산세 10년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princess2813님~~
반갑습니다~~.^^.

1.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부과하지 않고 소멸시효기간(5년, 10년)이 지났을때는 시효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2. 그렇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납부하지 않으면..압류를 한다던지..위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할때 쯤에 독촉장을 보내거나 하면..소멸시효가 중단(다음 심화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되어서..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3. 즉, 평생 따라 갑니다..ㅠ.

princess281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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