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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도시개발사업등에서는 신규등록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이경우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신규등록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규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신규등록을 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신규등록을 한 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적정리 등 통지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주

2021.01.24
수업시간에 지적정리 통지 부분에서 토지이동정리 부분의 통지에 관한 수업설명에서 시기를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설명하시면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예로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신규등록은 변경등기가 불필요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책과 수업을 참고해도 신규등록은 1) 토지소유자 2)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나와서 신규등록 시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규등록하여 변경등기가 불필요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어 통지를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실제 사례는 없는 것 같아보이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나 설명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0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0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0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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