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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험부담(채권자부담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주

2021.04.09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파트에서
제538조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목적물 멸실등으로 이행비용이 안들어 가면서 甲(채무자)의 이중이득이 되니까 乙(채권자)에게 갑이 상환하여야 한다는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뭘 상환해야 하는걸까요? 이행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상환한다는 건가요?

별 쓸데없는 질문 일 수 있지만... 허허허^^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4.09
안녕하세요

이중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금이 100만원이고 매도인이 이행하는데 비용이 10만원 들어가는 거라면 총수익은 9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책임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행비용 10만원을 쓰지 않으니 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상환하라는 것이고 결국 공제하고 90만원만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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