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중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금이 100만원이고 매도인이 이행하는데 비용이 10만원 들어가는 거라면 총수익은 9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책임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행비용 10만원을 쓰지 않으니 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상환하라는 것이고 결국 공제하고 90만원만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위험부담(채권자부담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주

2021.04.09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파트에서
제538조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목적물 멸실등으로 이행비용이 안들어 가면서 甲(채무자)의 이중이득이 되니까 乙(채권자)에게 갑이 상환하여야 한다는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뭘 상환해야 하는걸까요? 이행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상환한다는 건가요?

별 쓸데없는 질문 일 수 있지만... 허허허^^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4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5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3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5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7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2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4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3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3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