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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수 없는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혜

2021.04.13
안녕하세요. 인강학생입니다. 3월 17일 수업분 문제풀이 24번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남겨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때," 라고 했는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이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4.14
안녕하세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108조 2항).

만일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3자는 보호가 안되는 것이 됩니다.

제3자가 주어면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무효 주장자가 주어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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