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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21.05.10
1) [민법] 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저당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X) ->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틀린건가요?? 후반부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인도받기 전에 압류해야한다는건 맞는 말인거죠?? ^^ 2)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목적물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모두 이에 대항할 수 없다. (X) ->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저당권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용인물권들은 경락인한테 대항할수 있기 때문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5.10
안녕하세요?
1) 잘 알고 계십니다.
2) 맞습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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