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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 지위승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영

2021.05.10
교수님안녕하세요~ 민법 재미나게 공부중입니다. 임대인 지위승계중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않는것인데 책에서 파란글씨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속적이여야 양도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게 아닌지.. 이해를못하겠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5.10
안녕하세요

거기서 구속이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구속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그 구속으로부터 벗아날 수 있다는 판례의 표현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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