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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3강 4주차 OX확인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1.05.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민법을 그나마 공부해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13강 4주차 OX확인문제 질문 2번에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송을 입증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의 답이 X인데 왜 X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79P (3)입증책임 부분을 보면 "그러나 통상우편이나~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적힌 말 때문에 통상의 우편은 도달 주의가 원칙이지만 입증을 하면 통상의 우편도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송의 입증과 도달의 입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건지,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쉬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5.14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발송과 도달의 차이입니다.

등기나 내용증명은 발송만 입증되면 도달로 추정될 수 있으나
보통우편은 발송되었다고 도달로 인정될 수 없으니 별도로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랍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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