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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취소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림

2021.05.14
갑이 자기소유부동산엑스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고 병이 적극적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문제어세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을 위하여 갑과병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수없다 이 부분이 이해가안됩니다ㅠ 기본서 51쪽 4번문제 4번 지문입니다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안녕하세요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의 채권침해 행위를 채권자로서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개념에 대하셔는 기본이론과정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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