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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리

2021.12.03
반사회적법률행위와 통정허위표시 둘다 불법원인급여에 적용되지않는건가여?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12.04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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