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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 허가 전에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5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이미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5
해지 한민우 2024-04-26 5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3
답변 양기백 2024-04-25 3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
답변 양기백 2024-04-25 1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4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9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5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3
승계 홍덕기 2024-04-25 3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3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3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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