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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적법의 추정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민법 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동산을 점유하면 적법하게 점유자가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에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한다-이때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6강 점유권에 대해 모르는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3.25
점유권 마지막에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과실이란 말 아닌가요 ㅠㅠ? 근데 마지막에 점유자에게 추정되지 않는것에 무과실의 점유라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올바르게 가졌다고 본다는건가요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니 올바르게 가졌다고 보는건 아니다 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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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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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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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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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5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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