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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영

2024.04.13
p86 에서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조례로 세분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p89설명하실 때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p86에 종류들 중 위 세가지를 뺀 나머지가 다 해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복합용도지구만 조례에 해당이 안되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전에 질문을 하셨던대로 


조례로 세분하는 것과 건축제한을 조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86페이지에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롤 해당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9페이지의 내용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취락, 복합용도지구의 경우 그 행위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례로 세분하는 것과 건축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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