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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묘기지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24.04.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지문이 틀린 이유와 위 지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장사법이 시행(2001. 1. 13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이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는 분묘 존속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만을 금지하고 승낙형이나 양도형은 인정되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주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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