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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건법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이는 집건법의 제6조의 내용으로서, 중개법에서 출제되기는 하였지만,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민법 교수님께 질문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규정은,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24.04.1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위 지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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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2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2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0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6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8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8
교재 한민우 2024-04-26 18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4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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