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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권

2024.04.15
안녕하세요 강사님 비진의표시 학습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본서 55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 1번항목에서 합수부의 헌납강요에 의한 부당한 강압을 못이겨 국가에 재산에 강요한것은 107조의거하면 유효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104조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한 것은 무효라 이해하였는데 1번항목의 사례는 104조에 의하면 무효가 아닌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이 합수부의 부당한 강박에 못이겨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심하고 증여를 한 경우?


1. 갑의 증여의사표시는 증여하기로 하는 내심적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한것으로 [진의 없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증여는 유효하다는 것이구요,



2.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현에 해당하므로 강박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취소할수 있죠,[사안에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서 취소할수 없게되었습니다]


3. 그래서  갑은 증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갑의 증여행위는 불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데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득점을 향하여 진군을 함께 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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