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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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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5
해지 한민우 2024-04-26 5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3
답변 양기백 2024-04-25 3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
답변 양기백 2024-04-25 1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4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4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9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5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3
승계 홍덕기 2024-04-25 3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3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3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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