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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심*희

2019.07.08

선생님~덕분에 한달동안 샘 강의로 세법공부했고

어제 기출풀었는데 한개 틀렸어요!!!ㅋㅋ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때까지 꾸준히 복습할게요 너무 고마습니다

 

질문이있는데요~~

 

1.A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한경우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0)

 

 

이해가 안되는게 특수관계는 시가로 하는건 외웠는데..

3억원토지를 5억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더 나오는거 아닌가요~? 왜 특수관계들 끼리 더 비싸게 양도하는건지

비싸게 양도하거나 더 싸게 양도할 경우 둘다 시가로 하는건가요???

 

2.취득시 취득시기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건축부분에서 환지처분고공고일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사용일중 빠른날 을 취득일로 본다

 

이부분...개정된거 아닌가요?? 그대로 외우면 되는건가요~~~??

 

cf.개정된 부분을 어디가면 볼수있는지...링크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네요

 올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09
sshsh1212님~~
반갑습니다~~.^^.

1. &65378법인세법&65379 제2조 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65381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이유는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으로 법인의 매입가액(거주자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양도한 거주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세과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거네요..^^.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ㅎ
그냥 결론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네요..^^.

2. 취득세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 거라면..지난 4월 말에 개정이 되어..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 또는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로 개정이 되었네요..^^.

만약,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양도 및 시기를 말하는 거라면..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네요..^^.

sshsh1212님도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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