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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을 선택한 경우 자신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채무자 건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만 보증인 건물에서 배당을 하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공동저당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19.07.16

공동저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의 X토지와 병(물상보증인)의 Y토지에 1순위 공동저당으로 각각 5천만원씩,

정이 X토지에 2순위 저당 1억, 무가 Y토지에 2순위 저당 3억이 있는 경우,

이시배당으로 갑이 Y토지에서 5천만원을 우선 배당 받는다면

무는 X토지에서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의 갑이 설정해놓은 5천만원 한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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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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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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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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