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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혁

2019.07.21
안녕하세요. 항상 꼼꼼하게 공시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문제집 27페이지 10번 문제 1번에 지목변경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멸실등기 신청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파트에서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대장과 등기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목변경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다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등기소, 하나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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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7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8
해지 한민우 2024-04-26 8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6
답변 양기백 2024-04-25 6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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