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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경

2019.08.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출제예상문제집 171페이지 63번 문제에서

지문2번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지료 그밖의 사용료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기본서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 맞는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8.14
넵^^
환처처분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환지예정지처분에 준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1페이지 63번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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