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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드려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1

첫번째 프린트에서(복습프린트)

중개업에서 

컨설팅행위에 부수되는 중개와 무상으로 행한 중개는 업으로 취급하나요.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구 

모든  결격사유는 절대적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건 X이지만,

모든  결격사유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o맞나요 .


저는 6월부터 동차해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합격하면 교수님 덕분이라고 말하구 싶네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답변드립니다.

-1. 컨설팅행위에 부수되는 중개업은 중개업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행한 중개는 업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은 다른 개념이니 구별하세요.

-2. 모든 결격사유는 절대적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건 X이지만, 모든 결격사유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o맞나요 .

-위 질문내용은 두 가지가 동일한 말입니다. 모든 결격사유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결격사유 만이 등록취소가 됩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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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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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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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4-04-25 3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4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4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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