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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겸용건축물의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때는 주택면적을 기준합니다.
-즉,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 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보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 40%, 상가 60%라면 전체를 주택외로 보아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에 대한 영수증 발행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없으나,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 보수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2.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중개 보수 산출 및 방법에서, 겸용 건축물일 경우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법령 및 실무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경우 주택

 

3. 세법 : 1동의 건물 - 각 비율대로, 1구의 건물 - 1/2 이상인 경우 주택

 

4. 만일 1구의 건물이라면 충돌하지 않는 개념인데, 1동의 건물을 거래 했다면 충돌되는 개념이라 질문 드립니다.

    1동의 건물을 거래 했다면 주택이 40%, 상가가 60%라면 세법상으로는 주택 40%세율, 상가 60%세율인데,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5. 번외로 아는 동생이 부동산 거래 후 부가세 포함으로 결제를 완료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 했다고 합니다.

    해당 개공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고 하고, 계속 발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책을 보니, 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는 없다고 써져는 있더라구요, 이 경우 금품 초과수수가 적용 되나요?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9
64339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2
64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5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5
6433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2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21
64335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8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7
64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25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10
64331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8
답변 양기백 2024-04-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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