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 갑은 취소하고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선의일때 보호된다고 해서 당사자의 통정허위표시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듣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시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매매를 했는데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인 병이 취소가 되기 전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병은 선의기 때문에 보호받게 될것이고... 그렇다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건가요?

아직 초반공부라 많이 헷갈리네요 ^^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면 사기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2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2
64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4
64245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4
64244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64243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4242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0
답변 양기백 2024-04-24 20
64241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