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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인의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환

2020.07.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요약집 187p 기출 05번 문제에 잇듯이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증축했으면 현존가치 만큼 유익비상환청구 하면 되지 않나요? 임차인의 권리 중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증축한 임차인 스스로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려는 목적이며, 약정으로 인한거라 그냥 외워야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1
안녕하세요

그 판례의 핵심은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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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7
64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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