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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민

2020.10.29

안녕하세요 해커스공인중개사 출제 예상문제집 풀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


이 두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1. 무효인 행위는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2.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 매매의 의사가 있으면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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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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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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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9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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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4-04-25 3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3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3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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