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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언행이나 숨기는 것이 금지행위입니다.
-중요사항은 ＂미리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난사건정도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강도 강간 이런 정도의 강력사건은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공 입장에서 인지하였다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4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숙

2020.12.01
거짓된언행 그밖의방법 중 예를 들어주신 살인사건은 흉사로 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지해주어야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도둑든집 강도 강간사건이 있었던집도 마찬가지 인가요? 어느정도 수위를 고지해야될 의무가 있는건가 해서요 참고로 제가 몇년전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그전에 살던사람하고 우연히 연락을 했었는데 그집도 도둑이 들어서 무서워서 이사했다는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집얻을때 부동산에서도 그런말 안해줬고 당연히 원래 살던사람도 말안해줬거든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저희집이 도둑맞고 나서야 말해줬거든요 그것도 금지행위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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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8
해지 한민우 2024-04-26 8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6
답변 양기백 2024-04-25 6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7
답변 양기백 2024-04-25 7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7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7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3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5
승계 홍덕기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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