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16

교수님^^*


1.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서 그 가격 그대로를 추인할 수도 없고, 정상 가격으로도 추인할 수 없는거예요? 추인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 추인은 불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유효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불확정적 무효예요?

4.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일부 무효로 봐도 되어요?

5. 무효 행위의 전환은 폭리를 취한 부분만 무효로 보고, 폭리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거래가액(정상가액)만 지급하여 계약을 유효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1.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서 그 가격 그대로를 추인할 수도 없고, 정상 가격으로도 추인할 수 없는거예요? 추인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 :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인이란 확정무효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의 추인을 말합니다.


2. 추인은 불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유효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난 이후 1월2월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다시 보시고 그 때도 이해가 안되면 그 때 질문해 주셔요.
그때까지 답답해서 어케 지내냐고 반문하셔도 그때가지 의문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날 수업듣다가 아 그 소리였구나~~이렇게 된 날이 곧 옵니다



3.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불확정적 무효예요?

답변 : 확정무효입니다.

4.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일부 무효로 봐도 되어요?

답변 :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것입니다
곧 무효와 취소에서 나옵니다.


5. 무효 행위의 전환은 폭리를 취한 부분만 무효로 보고, 폭리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거래가액(정상가액)만 지급하여 계약을 유효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30
64339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2
64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5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5
6433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2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21
64335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8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7
64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25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10
64331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8
답변 양기백 2024-04-29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