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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균

2021.01.18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중매매에 대해서 교수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가 되고 을은 등기를 받아 올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이상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를 갑으로 부터 이전받아 오게 됩니다. " 37쪽 맨아래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미는 무었인가요? 을이 병에게 갑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요청하고, 을이 갑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았는데,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안녕하세요

병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적극가담하였다는 것은 병이 을의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침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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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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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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