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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청산금의 산정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조*원

2021.01.24
청산금의 산정을 강의 하실때 129페이지 절차도를 보며 강의 하실때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지적소관청이 새로운 청산금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29페이지 강의를 마치시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125페이지 청산금의 산정에서는 청산금을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새로운 청산금을 축척위워회에서 결정한다고 강의하셨습니다. 강의 중에도 직접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들이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고 대답을 하니 교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참고로 저눈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이네요.. 약간 복잡한 부분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시행공고일 당시의 지번별 제곱미터금액을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통지합니다(예전 금액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예전 금액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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