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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3.03

교수님~ 또 질문 드립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때

이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다. 가  맞는거죠?

이 지문이 기본서 p422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4
안녕하세요

문장이 어색하기는 한데 내용은 맞습니다 ㅎㅎ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행지체책임의 면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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