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제3자가 보호되면 원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회복받게 됩니다.
제3자가 소유권등기를 햇다면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이 달린 채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금전으로 배상을 받게 됩니다.

2. 실제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상 다툼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수험상으로는 해제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2021년대비 채희대 기본이론 해제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나*리

2021.03.06
안녕하세요 1. 먼저 매매하고 해제되면 선악불문 소유권,저당권 ,대항력갖춘 임차인은 보호가된다고 하셨는데요. 제3자가 소유권을 가졌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원상회복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소유권을 못돌려받는게 맞는 건가요?? 2. 임차하고 해제하면 대항력갖춘 임차인은 보호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 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안되잖아요 그럼 등기보고 임차하는 사람은 이사람이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하는 전세권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를 넘기기 전에 임차를 했다는 건가요?? 3.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은 보호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해제가 되면 토지매도인에게 원상회복이 되고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2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2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0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6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8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8
교재 한민우 2024-04-26 18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4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