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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신고/착공신고 이후의 지상권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1.01.0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건을 보다 가(토지만 경매) 토지소유자가 건축신고(2016), 착공신고(2017)를 받은 이후에, 저당권자가 저당권과 지상권(2018)을 설정하였는데, // 1) 착공신고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가능하다면 이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당시 예측가능한 형태의 건물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확률이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빠르고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수업듣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06

-답변드립니다.

-일단 건축허가 요건에 지상권자의 동의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이 되기전에 건축허가를 이미 받을 수도 있고 건축허가나 착공과 지상권의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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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2 부동산창업 2021년 아카데미 과정 잘듣고 있습니다. 김*영 2022-12-24 846
네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유수 2022-12-27 846
231 부동산마케팅 UPIS->토지이음 김*영 2022-12-22 1055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유수 2022-12-23 1055
230 부동산마케팅 UPIS->토지이음 김*영 2022-12-22 1089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토지이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유수 2022-12-23 1089
229 부동산마케팅 상권분석 잼있습니다. 김*영 2022-12-22 964
상권분석도 빅데이터로.. 김유수 2022-12-23 964
228 부동산마케팅 쪽집게 교수님이십니다. 김*영 2022-12-21 1046
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2-12-23 1046
227 부동산마케팅 3교시 부동산지인 실거래정보를 보면서.. 김*영 2022-12-20 839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수 2022-12-23 839
226 부동산마케팅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 2022-12-20 815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2-12-23 815
225 부동산중개실무 김정호 교수님, 중개실무관련 질문 입니다. 원*묵 2022-12-17 554
224 부동산창업 창업 중개실무 강의문의 이*민 2022-12-17 1199
답변 양기백 2022-12-20 1199
223 부동산마케팅 스마트폰 속 부동산 정보 활용 김*영 2022-12-14 1238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유수 2022-12-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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