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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에 관한...

주택관리사

민법

박*숙

2024.04.08

안녕하세요


 해석이 안됩니다


 

1.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의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틀림


정답은 근저당권의 양수인



2.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


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핳 수 있다.-기본서p575  25번문제 3번지문에서


 

해석: 종전소유자는 양도인 아닌가요?


결론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다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9

답변입니다..

****

1. 질문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부다 양도인과 양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 틀림.. 근저당권의 양수인에게만...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핳 수 있다. - 이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혀 다른 것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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