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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 (준주택)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약신고시 귀하의 의견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므로 당연히 임차인에 대한것을 알게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피스텔만 따로 또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것은 오피스텔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에 이유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렇다 할 이유를 알려주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결국 소위 입법자의 재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2020.8.31.
유연철교수
질문글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에서

p331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내용중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임차인은 준주택(=오피스텔)외에는 신고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표준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임차인은 신고가 되는데...

굳이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라는 표현을 한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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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1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1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1
블록 조현행 2024-04-17 11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9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9
답변 배정란 2024-04-16 19
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4
3829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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