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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6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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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4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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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조현행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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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2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8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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