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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성년후견의 경우도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정후견의 경우도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특정후견도 심판을 해서 개시해야 합니다".. 교재의 내용 중 "특정후견은 그 개시와 종료의 심판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라는 표현 중 "개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라는 부분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3. 그 부분이 뒤에 추가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P102 피특정후견인 관련 재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1.02.17

교재 P102  피특정후견인 관련 재질의


(1) 특정후견의 요건

 2항(형식적 요건)의 ㉠ 내용 중 ~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써있는데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는 [특정후견은 그 개시와 종료의 심판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써있어 상호 충돌되지 않는지요?

제14조의2 1항 법조문도 ~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

이해가 잘 안되어 그러니 부디 양해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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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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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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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2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3
블록 조현행 2024-04-17 13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1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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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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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0
답변 배정란 2024-04-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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