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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458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352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93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3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8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3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7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38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83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3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62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6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30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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