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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합건축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를 할 수 있다. 위 지문 설명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를 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한 갑이 관리비를 체납하다가 다른 사람을에게 매각하여 양도하고 이사를 가버린 경우

갑이 납부하지 않은 공용부분관리비,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새주인[특별승계인] 에게 청구할수 있는가? 

본래 관리비  채권은  특정의 채무자에게만 행사할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단에서는 관리비를 내지않고 이사간 갑에게만 

청구하여야 할것인데 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바로 위 조문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전입주자의 체납한 관리비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모두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수 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더라도   공용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청구할수 잇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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