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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월 13일 강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2.13

 항상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발생요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존속요건과 발생요건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매매원인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매매원인으로 인한 것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획득하였고 이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상대방 땅에서 평온하게 20년간 점유시 법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권에서 권리가  물건 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5
안녕하세요

1. 효력발생요건이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등기하면 된다는 것이고
존속요건이란 권리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버말소되어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이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궁금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마치 물권 중에 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는거지? 와 같은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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