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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숙

2020.01.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에 1차합격생이 되었어요 ^^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전세/월세)계약시 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집주인의 매매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특약을 할경우 이 특약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0
안녕하세요

최단기간 2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꼭 2차까지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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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4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8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5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8
교재 한민우 2024-04-26 18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7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3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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