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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해당 부분은 수업시간에도 반복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 첩 -> 소유자.. 따라서 첩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함..

3. 불공정행위 -> 폭리자는 소유자가 아님..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함..
질문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주택관리사

민법

이*열

2024.04.0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하게 질문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1) 페이지 216 하단,  기출 예제 내용중 4번 예문관련 "첩 계약"을 통해 첩(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틀린말로서 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말이고    


2) 페이지 232 16번.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기 두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원계약 자체는 둘 다 "무효"로 알고 있는데, 상기 문제로 유추해 본다면 제3자에 매매시 1)와 2)는 결과가 틀린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틀린다면 (또는 같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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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3
답변 배정란 2024-04-22 23
3863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3862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6
3861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7
답변 배정란 2024-04-22 17
3860 시설개론 교수님 ~문의드려요 마*경 2024-04-20 11
교수님 ~문의드려요 송성길 2024-04-22 11
3859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15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15
385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1
3857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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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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