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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서*웅

2020.11.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감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건축시고의 개념이 혼동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라는 건축물을 지을때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착공 전에 건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재 83P에는 또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 건축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착공 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 건축허가 절차를 승인한다는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11.23
서*웅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합니다. 그런데 법정요건에 맞는 소규모 건축물(교재 84쪽)은 신고를 하고(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허가받은 다음, 또는 신고가 수리된 다음(교재 85쪽 위) 실제로 건축하려면 2단계로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교재 94쪽 아래). 즉, 허가를 받았든 신고수리가 되었든 반드시 착공신고 단계를 별도로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2020.11.23.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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