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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재산권 이전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위 지문에서 재산권 이전이 무슨 뜻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증여로 인한 재산권이전에는 무상행위로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될수 없다는 겁니다,

경매로 인한 재산권이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 폭리행위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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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2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2
68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10
68518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7
6851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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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8
68515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5
68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6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3
답변 양기백 2024-04-29 13
68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5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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