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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호

2020.01.22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강수강자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석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해결이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중에 3년이 지나도 승인신청이 없는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법조문에 보면 국장 승인이 필요없다고 되어있는것 같아서요 ...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확인을 게ㅔ을리한 제 탓입니다

예를 드신 11조는 1항 3호이구요
11조 3항은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수립할 수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11조3항 외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던지 도지사가 단독수립하는 경우에는 16조 1항 본문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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