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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영

2019.10.17
공부를 하면할수록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가 아주 기본적인것들이 햇갈리네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법인인 개공의 주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는 상관없이 업무가 가능한가요?

2.분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 취소후,동일 관할구역에 책임자 변경후 바로 개설신청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인 개공의 주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는 상관없이 업무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테고 그러면 법인의 모든 사무소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2.분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 취소후,동일 관할구역에 책임자 변경후 바로 개설신청가능한가요?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만 가능합니다. 만약 분사무소에서 절취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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