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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박*숙

2024.04.04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p442 에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충족

        

       매매 기타원인에 의해 소유자 달라질 것   -매도인:건물소유자   매수인:토지소유자  충족


       당사지 사이 철거특약이 없을  것충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답변입니다..

****

1. 매도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2. 매수인이 토지의 등기만 이전한 경우..

3. 매도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당연히 취득 X

4. 매도인은 대금을 다 받았으므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5. 질문자께서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다 하고 토지 등기만 이전받았다면.. 질문자는 매도인에게 건물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실 것이고..

6. 그 경우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관습상의 지상권을 가지겠다고 하면..

7. 그 매도인은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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