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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 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예

2020.02.20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p.261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서 부부가 공동 소유로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앞서 강의에서 예시를 들어주실 때는

12억 주택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 라고 판서해주셔서..

 

좀 헷갈립니다 ㅠ_ㅠㅋㅋ

 

바쁘실텐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24
clara987님~~
반갑습니다~~ㅎ.
그런데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ㅠ.

1.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단독소유'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지만..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기초공제 3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거구요..^^.

3. 다만, 세율 적용시에 주택 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구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하므로..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결국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기에..0.5(개정안: 0.6%)~2.7%(개정안: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국 달라지는게 없네요..ㅎ.

clara987님~~
요즘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힘든시기인데요..
건강 잘 챙기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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